[사설] 기후 대응 댐 14곳 건설, 속도감 있게 추진을

기후대응댐 후보지 방안 발표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 김완섭(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짓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 용도별로는 3곳이 다목적, 4곳이 용수전용, 7곳이 홍수조절용이다. 다목적댐 건설은 14년 만이다.

국가 주도의 치수 대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은 사실상 실종 상태였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돼 올해만 해도 속수무책으로 수백년 만의 호우 피해를 입어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물난리를 겪은 충청지역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상촌댐과 지천댐이 건립됐더라면 지방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 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인명·재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의 경우도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만의 강우가 쏟아져도 문제가 없어진다고 한다.

극심해진 가뭄도 문제다. 재작년 남부지역에서는 기상관측 사상 최장인 227일간의 가뭄으로 산업용수 부족에 국가산업단지가 가동 중단될 뻔했다. 극한 호우나 극한 가뭄에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반도체 단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물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를 마치면 댐별로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댐 위치, 규모 등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기상이변의 불가피한 대응이더라도 환경 훼손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의 우려는 백번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댐 건설은 지금 첫 삽을 떠도 10년은 걸린다. 수몰되는 민간 가옥과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