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개정된 강원특별법, 4대 규제 대폭 해소… 전북특별법, 조문 28개→131개로

타 시도 특별법 살펴보니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한마음 행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다른 시도 특별법의 개정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의 396일 만인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은 지난해 2월 6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석달여 만인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강원특별법은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애초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가운데 61.3%를 최종 법률에 반영시켰다. 특별법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강원도는 개정을 통해 지역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자지구 지정 특별법’은 2022년 8월 18일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법안 발의 133일 만인 2022년 12월 28일 이뤄졌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30일 발의돼 그해 12월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제정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늘어나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으로 이양됐다. 특별법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에는 농생명 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고령 친화 산업복합단지 특례, 출입국관리 특례도 포함됐다.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 특구 등도 반영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