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이번엔 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

‘도이치’ 등 수사 김영철 검사 겨냥
김 여사·이원석 총장 등 증인 채택
법무장관 “형사사법 시스템 위험”
野, 노란봉투법 등 오늘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설 듯

유상범(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이 총장을 비롯해 장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여당은 법사위 2소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정청래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과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