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IR)는 일본의 미래 성장축 [기고]

2030년 개장하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제공

2030년 일본에 동북아 최대 카지노 '오사카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가 오픈한다. G7국가 중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던 일본이 국제관광산업의 핵으로 '국가성장전략'에서 '미래의 성장 축'으로 인정했다.

1996년 카지노를 건전한 오락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시민들과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자체들이 합법화에 나섰다. 2004년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합법화하자 정치권은 여야 초당파가 구성됐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회와 정부입법이라는 이원적 방식이었다.

'오사카 IR'은 2018년의 '특정복합관광시설 구역정비법', 통칭 'IR법'에 근거한다. 목적은 '국제경쟁력이 큰 매력 있는 체류형 관광의 실현'을 위한 '카지노사업의 수익 활용'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금까지 없었던 엄격한 규제'를 행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형 IR'의 건설을 선언했다.

규제는 최대 3개소 허가, 카지노는 IR 연면적 3% 이내, 광고 규제, 정켓 금지, 콤프 금지, 국민 출입은 7일간 3회(28일간 10회), 본인 확인, 입장료(1회 6,000엔), 가족요구 시 입장제한, 신용카드 금지, ATM설치 금지 등으로 도박중독 예방대책에 치중했다. '오사카IR'의 성패에 따라 도쿄 등 수도권의 IR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파급 효과 확대는 국가성장 전략에도 부합된다. 2030년 '일본형IR'의 전모가 드러난다.

60년 역사의 한국 카지노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제관광산업의 열세와 국부 유출이 예상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육성보다는 규제에 치중했다. 사회악의 이미지로 해법도 찾기 어렵다.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 프로세스에 힌트가 보인다. 변화를 회피해온 일본의 선택이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 카지노를 IR의 이미지로 바꾸었다. 사행산업이 아닌 새로운 IR산업의 틀에서 관리한다. 법 제정 후에도 시민 대상 정기세미나로 IR 이미지를 홍보하고 도박중독 계몽 주간에 지자체와 기업, 학교 등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IR산업의 틀에서 새로운 판을 짜자. 미래성장 측면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자. 걸림돌은 사회 내 부정적 인식이다. 우선 산업계는 '카지노 백서'를 제작해 국민의 신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지식인이 참여한 시민 회의에서는 '한국형IR'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는 IR법을, 정부는 IR추진본부, 관광청 신설,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립을 검토하자.

무엇보다도 '한국형IR'의 방향성은 '일본형IR'보다 더 엄격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여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 절실한 때다.

양형은 오사카 상업대학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