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한국 제외

이르면 이달부터 수출규제 확대
“동맹국은 적대시 않겠다는 의지”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확대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은 예외로 분류돼 해당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초안 단계인 이 규정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을 사용하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핵심 시설인 6개 팹(생산공장)에 장비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정으로 한국,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가 30여 곳은 예외로 분류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은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즉각 해당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며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에 단호히 저항해 국제 무역 질서를 지키고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동맹국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연장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관점에선 불확실성을 더 해소하고 반사이익을 노릴 여지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