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野 “탄핵”

尹, 李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임명
‘0명 방통위’ 5일만에 ‘2인 체제’로
MBC의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野 “이진숙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사진)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임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3일,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2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사)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몇 개월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임명 당일 ‘2인 방통위’ 회의… 방문진-KBS 이사선임 속전속결

[이진숙 임명 강행]
李, 취임식서 “공영방송 신뢰도 제고”… 오후 비공개회의 ‘이사선임안’ 의결
방문진, MBC 사장 교체 가능성
李, 野탄핵 추진에 ‘최단명’ 가능성… 헌재 판단까지 버티기 돌입 관측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취임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임명 재가 8시간 만인 오후 5시경 방통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 탄핵소추안 제출을 예고했다. 과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31일 임명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지 반나절도 채 못 돼 속전속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라며 위원장 탄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닷새 만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를 벗어난 방통위도 다시 수장 공백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전직 위원장처럼 탄핵을 앞두고 ‘최단명 위원장’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을 달성한 만큼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명 재가 8시간 만에 속전속결 의결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후 4시경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각각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의 선임안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선임된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지만 방문진 신임 이사진이 감사 등을 벌인 뒤 안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기의 목적 달성… 李, 탄핵심판 받을 수도”

이날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이 완료되면서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했던 방통위도 새 국면을 맞았다. 일단 여권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간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야권은 이사진을 교체한 뒤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아 친야 성향의 임원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관건은 이 위원장의 향방이다.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선 방통위가 일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 난리를 피운 목표는 동일한 것 아니었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올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이 위원장이 사퇴한 뒤 전임 위원장 중 한 명을 다시 등판시켜 지명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야당에서 MBC 기존 체제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들도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잖느냐.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까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꼼수에 꼼수로, 비정상에 비정상으로 맞서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