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분양 증가, 로또 청약 광풍… 부동산 양극화 이대론 안 돼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는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과 ‘무순위 청약’이 함께 진행되면서 마비되기까지 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냉기만 감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월 기준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4037가구로 조사됐다. 4월 7만1997가구, 5월 7만2129가구에 이어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 미분양은 2.0% 증가했지만, 서울·인천은 줄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8986가구로 집계됐다. 입주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856가구로 11개월 연속 늘었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시공사·시행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다. 건설사들이 자금 회수를 못 해 경영난에 빠지면 대출을 해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으려면 정주 여건을 갖춘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는 게 중요하다. 지방 주택 미분양 사태의 주요인인 과잉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시공사·시행사의 어려움도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 들어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집값 상승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정부의 정책 혼선 등으로 대출이 늘어 유동성마저 풍부해지면서 시장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자칫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광풍’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제 경기 김포에 10만가구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숫자로만 보면 물량 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 속도감 있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은 목표의 60%인 12만8200가구에 그쳤다. 3기 신도시 입주 시점도 2027년 이후로 1∼2년 미뤄졌다. 공사비·분담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 건설업의 생태계가 붕괴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옥석을 가려 선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