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하는 이규원 검사…대검 "감찰 진행"
한류경 기자 2024. 7. 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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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31일)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는 사직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총선에서 낙마한 뒤 대변인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지난 4월 종료돼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일각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31일)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는 사직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총선에서 낙마한 뒤 대변인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지난 4월 종료돼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일각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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