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여야 "탄핵" vs "적반하장"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때 이른바 '0인 체제'까지 갔던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첫 출근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며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방통위원회가 오늘 KBS 이사진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습니다.통상 임명 첫날에는 임명장 수여하고 또 현창원 참배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곧장 과천청사로 출근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송영훈]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특수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초래됐는지 그 원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여러 번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반복되고 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이 사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공공연하게 탄핵소추 가능성도 또다시 언급했고. 사실 여의도에서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야당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나와서 사실은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로서도 만약에 지금 현안으로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마냥 미뤘다가는 그 회의조차 못 해보고 탄핵소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 신속하게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반복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상임위원이 오늘 임명돼서 2인 체제 하에서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방문진 이사진, KBS 이사진은 추천한 거니까.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우위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구성이?

[성치훈]

9명인데요. 전체 9명 중에 여권이 추천할 수 있는 게 6명이기 때문에 야권은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6명만 임명되면 여권 우위로 되는 것이고요. KBS는 기존 11명 중에 이미 6:5로 여권 우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추천몫 7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 수가 좀 더 벌어지겠죠. 7:4 정도가 되는 건데. 둘 다 아직 임기는 다음 달 8월 12일 종료입니다. 그 이후에 여권 우위로 된 이사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죠.

[앵커]

민주당이 그렇게 막으려 했지만 못 막는 결과가 났고. 앞서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탄핵은 추진하는 건가요?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부터 탄핵을 계속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은 2인 체제 운영의 부적절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2인 체제에 대해서 뭔가 의결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취임하자마자 그걸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통위가 2008년에 생겼는데 2인체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임기상의 문제 때문에 2인체제가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인체제일 때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인체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수많은 정부기구 중에 사실상 대통령이 다 임명해서 대통령의 뜻대로 운영하는 기구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방통위만큼은 합의제기구로 운영하라. 여권 우위 3:2로 운영하되 그래도 합의제의 정신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여권이 다수의 힘으로,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3:2로 통과시키면서 밀어붙인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인체제로 운영하면서 통과시킨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1년 사이에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이후에 만약에 탄핵을 진행하게 되면 세 번째인데. 앞선 두 위원장은 탄핵안 발의하자마자 의결하기 전에 사퇴했고 이번에는 사퇴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조금 전에 2인체제가 부적절하다고 성치훈 부의장께서 표현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하다고 일부에서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서울고등법원이 한 결정에 보면 재적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실제 위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적 의원이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2명이 참여해서 의결하면 이건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듯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인체제에서의 의결 자체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적법하면 탄핵소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하는 건 결국에는 특정한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일정하게 편향되어 있는 상태를 야당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다분하죠. 참고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횟수가 3번이 아니고 정확히는 안건 발의 횟수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직무대행까지 해서. 내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발의가 되면 여섯 번째예요. 우리나라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 번 발의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직무대행까지 하면 여섯 번째 발의가 되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앵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릴까요?

[송영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 오늘 임명돼서 딱 하루 직무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모레 의결하면 그 탄핵소추 사유가 얼마나 복잡한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2인체제가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거든요. 저는 헌재가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자꾸 탄핵소추를 통해서 특정한 기관을 마비시키려면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보면 3년이잖아요. 3년이면 지금 2024년 8월, 2027년 8월까지가 임기인데 만약에 2027년 3월이면 대선이 있고. 만약인데 만약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 난리가 또 3년 뒤에 벌어지는 건가요?

[성치훈]

지금의 정치문화가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참 국민들 보시기에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지금 사실상 이런 것들이 예의상, 도의상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남는 임기는 지켜주자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지켜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뿐만 아니라 여야가 서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사법적으로 푼다든가 정치사법화라는 얘기가 이제 너무 익숙해질 정도로 정치에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선거 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한 겁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KBS 이사 11명 그래서 여야 7:4.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 수 9명, 여야 6:3. 이게 언제 형성된다면 1999년 말에 이른바 통합방송법이라고 해서 당시 우리 사회가 5년 동안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한 법률안을 통해서 적립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2016년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그때 예를 들어서 KBS 이사 같은 경우에 13명으로 하되 7:6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여7, 야6. 그리고 사장을 임명제청할 때는 그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발의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해서 들어서고 나서 입장을 바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신이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이게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악순환을 말할 자격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야가 진정성이 있다면 방통위 구조를 바꾸고 아니면 각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대한 구조를 바꾸려면 진짜 3년 사이에 시간상 중간지역에서 그때 한번 큰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성치훈]

저는 일단 민주당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안 바꾸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분명 바꿀 의지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바꾸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4법을 발의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바꾸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했으면서 왜 너네가 야당이 되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4법을 개정해서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을 하자, 방통위 구성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다른 법안을,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국민의힘은 보여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볼 텐데요. 한동훈 호의 주요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지금 잡음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안에서 그 내용을 대표와 논의하고 말씀하시나?)예. Q. 한동훈 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는 만났나? 오늘은 ★만나신 거 같습니다.★ 만나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좀 어떻게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는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롭게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인선은 언제쯤) ★일괄사퇴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정리가 되면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의도연구원장도 포함인가?) 여의도연구원장도 예를 들면 ★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죠. 포함되겠죠.★]

[앵커]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여럿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송영훈]

압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정당에서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당직자의 일괄사퇴는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당직자들 일괄 사의를 함께 표명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코너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굳이 교체를 해야 되느냐. 임명권이 있는데 그냥 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일괄사표를 내는 게 관행이니까 그 전통은 존중해야죠. 그러고 나서 당대표가 재신임을 하든 혹은 다른 선택을 하든 그건 당대표의 몫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당직자들 일괄사퇴를 요구한 건 그건 전통과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여의도연구원장 이런 분들은 오늘 다 사퇴를 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명권이 있으면 면직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면직을 선택을 안 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사실 원래 굳이 자진사퇴를 이렇게 제안해 주기 전에 모든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적으로 사퇴하는 게 저희당도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 사실상 다른 지명직 당직자들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교체되는 모습이 연출됐을 텐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뭔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다른 사람들도 거취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과정이 생겨난 것이고 사실 민주당도 2년 전에 전당대회 때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에 당선됐을 때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장이 임기가 1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위의장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남은 정책을 이끌고 싶다고 해서 유임이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대표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이 임기 1년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건 저희 당이 볼 때도 부적절하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한동훈 대표랑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보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명확한 답변을 안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송영훈]

글쎄요, 언론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공지가 된 상황인데. 지금 타이밍상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코너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일주일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깨끗하게 결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당대표가 그러고 나서 유임을 하든 혹은 다른 선택을 하든 그건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새 당대표가 선출됐으면 나의 거취는 재신임에 맡겨야죠. 그러고 나서 뭐가 결정이 돼도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썩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은 아까 사무총장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내는 걸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만약에 며칠 지났는데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영훈]

글쎄요, 그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고위당정협의회를 할것 같은데 그때도 참석하실지 두고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일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이것도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사퇴를 안 한다면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러면 임명권을 정말 발동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재신임을 묻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유임함으로써 포용적인 인사를 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인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확률은 객관적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이렇게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 배경을 놓고 보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이렇게 일괄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두 개 사이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치훈]

어제 독대 과정에서 대통령에서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정책위의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해석한 것 같고. 그런데 동상이몽이죠.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라, 두루두루 쓰라 이런 얘기도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한동훈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단 안에 있는 어떤 문장에 대통령은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문장은 한동훈 대표가 방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까지 거취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방점이 달랐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폭넓게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정치다. 정치를 먼저 해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한편으로는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해석하기 나름으로 듣는 사람 따라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런데 포용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 포용이 돼야지 뭔가 인위적 포용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포용이 되면 그것은 포용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뭔가 가치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표는 내고 그다음에 유임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의 표명이 자발적으로 선행된다면 재신임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관해서 자꾸 구구절절한 해석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이 일치돼서 63%가량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으로서 집약된 변화의 열망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의 추동력이 자꾸만 빛이 바라게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문제가 커집니다.

[앵커]

어제 그렇게 대통령하고 사실상 독대. 정진석 실장과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1:1은 아니고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 한동훈 대표가 정진석 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네 명이 다시 만났다고 또 일각에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거취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런 보도내용을?

[송영훈]

원래 정책위의장의 인사는 임명하기 전에 원내대표와 협의하게 되어 있죠, 당헌상으로. 그러면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값이 담겨 있는 그런 회동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의중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정점식 의장의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 사무총장을 재선의 서범수 의원을 선택한 것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러면 재선이 사무총장으로 갔을 때 정책위의장의 물망으로 오르내리는 분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함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 정점식 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 좀 보면 최종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회동. 1시간 반 정도까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분이 점심약속까지 있었는데 다 미루면서까지 이야기가 예상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이 회동 자체가 두 사람의 화해의 시그널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만남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만남을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모습들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단독으로 만났다는 보도가 있은 이후에 국민들이나 민주당에서 볼 때도 화해의 제스처로 가는 것인가. 뭔가 협의가 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의 모습으로 봤을 때 뭔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말끔하게 이전에 있었던 갈등들을 다 해결하고 합의안을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도 한번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왜냐하면 전당대회 직후 그다음 날 바로 저녁만찬을 했지만 그때도 한동훈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낙선자까지 다 포함해서 만난 것이 뭔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그냥 의식해서 한번 만난 것이지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게 오늘 일어난 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만 과연 이야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송영훈]

지난번 만찬 때는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는데 참석인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로 내밀한 이야기는 많이 못했을 거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그동안 전혀 갈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 저는 그 대화가 길었던 것이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못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정책위의장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구구한 해석 내지는 심지어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거죠.

[앵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나 더 짚고 가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 상병 특검법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부인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캠프 측이죠, 이제 전 대표가 됐으니까 캠프 측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당내에서 분명 첫 번째 발의, 두 번째 발의 때와 비교해서 뭔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당대표로서 추진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다른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물론 재의결이 부결된 직후에는 더 센 다른 안을 갖고 오겠다고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센 안을 갖고 왔을 때 또다시 8명의 이탈표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이것이 무한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다른 중재안도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일단 이게 괜히 나온 보도는 아닐 테고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할 텐데. 만약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안 입장이 변한 건 없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친윤과 친한 의원들 사이의 분위기에서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여론을 떠보는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에 해 온 행동과 말을 보면 저는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민주당에서 사실 3번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작년 9월 7일에 한번 발의하고 사실은 3월에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문제가 있었을 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됩니다. 그리고 22대 와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해서 결국에는 총 세 번이 발의된 건데. 첫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할 때는 24명이 발의를 했거든요. 그중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있어요, 발의한 의원 명단에. 그리고 그때 그 특검법안이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고 계속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번 달 19일 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은 제3자 추천특검 동의하지 않는다. 야당 추천안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또 했어요.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면 본인의 말은 전혀 정보값이 없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갈 건데 다만 이렇게 여론을 떠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제3자 추천 특검안은 거두어들이면 안 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바로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반론을 짧게만 드리는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정보값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당선 자체가 제3자 특검법 같은 중재안을 내놓은 것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다음 달 14일에 검사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사건 조사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없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거명령 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민주당 의원 : 지가 뭔데? 지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은 잘 들으시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앵커]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 다시 법사위. 또 막말과 날선 발언들로 얼룩이 졌습니다. 매번 회의장에서 연출되는 장면이 오늘 또 발생했습니다.

[송영훈]

우리 국민들께서 참 법사위를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책임은 사실 법사위원들 전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 아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저는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또 퇴거명령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10분간 퇴장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뭔가 위원장으로서 자꾸 권한을 발동하고 법률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 흐르듯이 하면서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위원장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어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노르웨이하고 경기하는데 2분간 퇴장 이런 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연상돼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달 초에 민주당이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게 본회의장에 갔다가 다시 법사위로 간 상황이잖아요. 그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김영철 검사인데. 오늘 김영철 검사를 탄핵한다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성치훈]

결국 4명의 검사 탄핵 사유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검사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저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좀 우려스러운 건 개인적으로 저희 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지만 탄핵소추 내용 자체가 좀 더 내실을 다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검사 탄핵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사실상 황제 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진행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사 탄핵을 진행했을 때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조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더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송영훈]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질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입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는 그 부분이 비중 있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탄핵소추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민주당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이름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서 거기서 녹음파일이 나오니까 별건수사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대법원 판례에서 A라고 하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가 다른 사건의 증거가 나오면 범죄혐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즉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새로 파일들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적법하게 증거수집을 했고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죠.

[앵커]

그리고 내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이것도 상정돼서 올라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송영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무한반복이네요, 계속.

[송영훈]

이 무한루트를 어딘가에서는 끊어줘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것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라면 이쯤에서는 한번쯤 국회의장다운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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