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악순환 … 용산 vs 巨野 치킨게임

이진숙 취임, 방문진 이사 선임
野 1일 탄핵안 발의하기로
尹, 고용장관에 '강성' 김문수

◆ 새 방통위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방통위를 놓고 세 번째 '치킨 게임'이 벌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깜짝 발탁했는데, 이를 두고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거대 야당의 계속되는 입법 독주에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간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MBC 인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나선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수일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방통위원장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위원장 역시 전임들과 마찬가지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조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단독 처리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통과 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우제윤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