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vs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종합)

방문진 이사 6인·감사 1인 임명…KBS 이사 7명 윤 대통령에 추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1일 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죄질 무거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31일 의결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탄핵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5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회의를 열고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을 비롯한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등이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방통위 2인은 방문진 현 야권 인사들이 제기한 이진숙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우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을 추천했다.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당일 부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2인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하면서 야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다. 내일(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 의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방통위는 임명되지 않은 나머지 이사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