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외된 ‘광역교통망’…이번엔 바뀔까
[KBS 전주] [앵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은 광역교통망 건설에서 매번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바뀔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심부에 있는 거점 도시와 주변 시군을 도로나 철도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이 광역교통망 구축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은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일정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묶는 관련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데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권의 하루 통행량은 광역교통망 지원이 이뤄지는 광주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은 특별시와 광역시로 제한한 대도시권의 범위를 늘릴 것을, 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담았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통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나 국토부에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특례 조항을 하는 게 맞겠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같이 법안을 냈으니 여야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호/전북도 대중교통팀 주무관 : "중심 도시와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함께, 법 개정에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근거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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