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나 ‘교육 특구’…특색없는 특구 우려

[KBS 대전] [앵커]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세종과 공주, 금산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모두 6곳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70%가 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 정책을 세워,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강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지난 2월 대전과 서산, 아산에 이어 최근 2차로 세종과 공주, 금산이 시범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고 원하는 특례를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의 교육역량 혁신을 위한 교육과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은 3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늘리고 특성화고 학과를 지역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지역 유출을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박병관/세종교육청 미래기획과장 : "지역 발전 산업과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지역산업체들과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한 인재들이 다시 그 기업으로 취업하는…."]

공주는 100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늘봄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자산과 교육대학을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고 금산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토피 치유센터'를 활성화해 농촌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 등을 위해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구 신청 가능 지역 10곳 가운데 7곳 꼴로 시범지역이 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현기/전교조 세종지부 정책실장 : "교육발전특구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게도 전국적으로 70~80% 정도의 지자체가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특구라는 것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의지'와 '가능성'을 우선 평가했으며,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밝혀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특구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