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허가 ‘오락가락’

[KBS 대구] [앵커]

경주시 안강읍 두류 공업지역에 폐기물 매립 시설이 다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7년 전 같은 터에 추진됐던 폐기물 매립 시설이 소송 끝에 불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상반된 행정심판 결과가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기물 처리업체 20여 곳이 모여있는 두류 공업지역.

지난해 7월 이 곳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경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입니다.

매립 면적만 5만 9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8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지난 1월 경주시는 주민 수용성 미확보와 폐기물매립시설 용량 과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주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희/경주 안강읍 산대리 주민 : "산업 폐기물이라는 게 온갖 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들어오면 안되는 곳입니다. 안강읍민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터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서가 접수됐고 경주시의 불허, 업체의 행정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심위는 경주시의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체가 아닌 경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 경주시가 동일한 이유로 사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판단은 정반대가 된 겁니다.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적합 통보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폐기물 매립 시설 추진에다 엇갈린 판단까지 더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