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4일 첫 ‘검사 탄핵 청문회’…김건희 여사·장시호 등 증인 20명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등 상정·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 관련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장씨, 이 총장, 이 전 대표 등 20명을 채택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포함됐다.
민주당 등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증인인 장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김 차장검사의 의혹이 다수 윤 대통령 부부와도 이어져 있는 만큼, 이번 탄핵 청문회는 앞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아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탄핵한다고 하면서 정작 첨부한 증거는 4개의 언론 보도”라며 “보도만 가지고 탄핵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용하·박하얀·민서영·신주영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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