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군본부에서 심사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며, 해군본부가 조만간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명예전역 지원 입장문에서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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