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첫날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

윤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김태규 위원까지 임명…‘2인 체제’ 가동
KBS 이사도 추천…탄핵 추진돼도 ‘여권 인사로 물갈이’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임명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KBS 이사진 7명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6명을 임명했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이 신임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대통령 몫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2인 방통위’가 다시 만들어졌다.

이 위원장 임명은 지난 26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지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극우 편향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이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겠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첫 출근을 한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을 강행했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오는 12일, KBS 이사진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임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하면 MBC와 KBS의 경영진이 여권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방통위 설치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 2명만 있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여권의 논리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방통위의 이사진 선임은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이 위원장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자진 사퇴 방식으로 물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1·2대 방통위원장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같은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성사시킨 만큼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유새슬·박순봉·신주영 기자 yooss@kyunghy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