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절차 돌입…야당 단독으로 계획서 의결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쟁점 법안인 '전국민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사를 맡은 법사위.

법사위는 야당의 주도로, 이 중 김영철 검사 탄핵안에 대해 조사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추 대상자의 직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와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용으로 검사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했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언론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언론보도 가지고 다 탄핵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죠.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한편 법사위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도 여당의 반대 속에 처리했습니다.

특히 '25만원법'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닥 경기를 빨리 살려야되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의무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도 불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라서 여러 가지 법체계가 걸러지지 않고 막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대치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안 #25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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