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등 의대교수들 "교육부, 증원의대 평가검증 거부는 엄살"

전날 의평원, '증원의대 평가강화' 방침 밝히자 교육부·의총협 등 반발
의대교수들 "'부실의대'여도 상관없다는 증원 최우선주의"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대학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의대 대상 평가 강화방침에 유감을 표한 가운데 '빅5'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려는 엄살"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자료를 내고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 증원 시 과연 온전한 의학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조차 거부하려는 대학, 교육부의 불평이나 엄살은 다음 중 하나일 것"이라며 △증원여건이 미비 상태이며, 보완계획조차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불안감 △증원 목표 달성을 위해선 '부실 의대'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의대 증원 최우선주의를 배경으로 꼽았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의평원은 그간 2025학년도 증원이 결정된 대학들을 상대로 한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 왔다. 앞서 이들 대학을 평가할 때 교육부가 관련 기준을 '사전 심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부당한 외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의평원은 전날 의대 증원에 따른 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도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겠다며, 한층 강화된 평가를 예고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계획이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오는 9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변화계획서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3개월이 지난 후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교육의 질 평가는 응당 필요하지만, 온전한 평가가 이뤄지려면 '교육이 정상화된 이후'여야 한다는 게 홍 총장의 생각이다. '선(先) 의대생 복귀, 후(後)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안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평원 등에 공식 제안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6개 의대 교수들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의대 증원을 감행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교수들이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이제서야 준비 없는 증원이 얼마나 무모한지 깨달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교실을 떠나 있는 상황과 의평원의 평가(학생·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등에 대한 체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학생들이 돌아온 후에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발언은 억지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 주최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유급 불허·편법 학점 부여 정책 등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교수들은 "무릇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백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6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대학 총장의 발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대학과 교육부의 의대 증원은 몇 년 앞조차 내다보지 않은 졸속 추진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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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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