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펑크 나더니…국세, 작년보다 10조 덜 걷혔다

상반기 국세수입 168조원 그쳐
법인세 16.1조↓…부가세 5.6조↑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에 견줘 10조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이 부족해지는 ‘세수결손’도 확실시된다. 정부는 결손액을 메울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는 168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178조5천억원)에 견줘 약 10조원 적다. 내국세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에 견줘 16조1천억원 적게 걷혔고 부가가치세가 5조6천억원 많이 걷혔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세수결손도 확실시된다. 세수결손은 정부가 애초 예상한 세수(예산상 세수)보다 실제 수입이 적게 들어온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세입예산 대비 올 상반기까지 들어온 세입 규모는 45.9%(국세수입 진도율)다. 이는 사상 최대(약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4.6%)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6월까지 진도율이 지난해(44.6%), 2013년(44.9%), 2014년(45.5%)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수결손이 나는 것은 확실하고 관건은 규모”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물론 2013년, 2014년 모두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해다.

국세수입 현황.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게 걷히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구멍 난 세수를 메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결손 대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7~8월 국세수입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세수결손 규모가 통상적인 자연 불용(지출 예산을 편성해두었지만 집행상의 이유로 쓰이지 못하는 돈) 규모인 10조원 수준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를 넘어서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진다.

정부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분과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힘으로써 상반기 법인세 감소분이 일부나마 상쇄되길 기대하고 있다. 윤 과장은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 상반기 실적이 좋은 일부 기업이 하반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단 소식이 전해진 만큼 8월 근로소득세수도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양도소득세수 증가로도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 먹구름이 짙어진 만큼,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감세 일변도의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속세 세율·과표·공제 개편 등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누적 총량)는 18조4천억원이고,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감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