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못 걷고…지난해보다도 심각한 ‘세수 펑크’

상반기 세수 진도율 45.9%에 그쳐
부가가치세 늘었지만 만회 역부족

올해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법인세가 16조원 넘게 급감하며 세수 펑크를 견인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수입도 감소했다. 반면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은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45.9%에 그쳐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로 누계 법인세 수입은 올해 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법인세는 1년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기업은 39.8% 감소했다. 종부세 수입은 올해 상반기 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종부세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3분의 1로 감소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수입이 3조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진다. 국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마저 유예·폐지하면 세수결손 심화가 불가피해진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와 고물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감소 폭을 만회하지 못했다. 소득세 수입은 누계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1000억원 감소했다.

올 1~6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51.9%)보다 6%포인트, 최근 5년 평균(52.6%)보다는 6.7%포인트 낮다. 세수 진도율이란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