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5000만→8000만원, 3000억 원 규모 ‘대출전환보증’ 신설

부산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31일 부산시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은 금융 지원 확대를 비롯해 경영 개선, 상권 육성, 재기 지원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지원은 유동성 공급과 채무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선 올해 초 2200억 원을 늘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2000억 원을 증액해 총 1조35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의 규모를 500억 원 증액하고, 대출한도(5000만 원→8000만 원)와 이차보전(0.8%→1.0%)을 각각 확대하는 등 자금 공급을 크게 늘린다. 저신용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역시 규모를 키워 실질적인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채무조정은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해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원한다. 경영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상권육성·성장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턴트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진행한다.

상권 육성 측면에서는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점포 ‘시그니처스토어’를 발굴, 지원해 잠재력 있는 상권을 ‘핫플레이스’로 육성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그니처스토어로 선정되면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할 2곳의 상권에는 각각 5년간 총 50억 원이 지원되는데,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유엔·대학로 자율상권이 선정됐다.

재기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폐업 실행비용 부담으로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직업훈련수당 지급,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 지급, 근소 장려 위한 희망두배통장 지원, 소상공인 채용 사업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한다. 폐업을 위한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2025년에 600개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도 정부 지원을 합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납입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800명까지 확대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대책 주요 내용 <자료=부산시>
유동성공급	모두론 플러스 중·저신용자, 대출 5000만→8000만 원, 이차보전 0.8%→1.0%
	자금대출 플러스 하위·저신용자, 최대 7000만 원, 최초 1년 이차보전(4.5%)
	회생대출 플러스 신용회복중, 최대 1500만 원, 이차보전(1.5%)
	브릿지 플러스 폐업자, 개인보증전환, 최초 1년 보증료 지원(0.9%)
	새희망전환자금 보증잔액보유자, 2년 연장(상환유예), 이차보전(2%)
채무조정	대출전환보증 신보보증이용자, 상환연장(수수료 면제), 보증료율(0.2%p) 감면
	특별채무조정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채무감면, 채권소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