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하반기 전공의 지원 4명…급해진 의료공백 대책

여러 유화책에도 의사들 꼼짝안해
정부 상급병원 재편 방침 성공하길

부산 전공의 수련 대학병원의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단 4명이 지원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해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부산 5개 대학병원에 따르면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으나 지원자가 4명으로 파악됐다.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 병원 등 5개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 정원은 531명이다. 이는 서울대병원 등 서울 ‘빅 5’ 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까지 7645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으나 수련과정으로 복귀하려는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1년간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재수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전공의 수련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군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준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 결과 졸업예정인 의대 본과 4학년생의 국가고시 응시율은 5%에 불과하다.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자와 외국 의대 졸업자까지 포함해도 전체 응시율은 11% 정도에 그친다.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마저 집단 유급되면 의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 온 전문의들마저 심신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자원도 부족해 공공·지역의료가 휘청거린다.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내놓은 요구를 수용했다.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철회를 포함한 다양한 구제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마저 국시를 외면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등 비타협적 태도를 보였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 증원 철회’만 고집하며 버티고 있다. 내년도 입시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틀이 결정된 마당에 이들의 주장은 막무가내식이다.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높다.

필수·지방의료 강화는 개혁의 과제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 비협조로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 병원, 중중·응급 환자 진료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가 인상을 포함한 구조 개편 최종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돌아가는 체계를 만들면 환자를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는 내년 증원 백지화라는 막무가내식 주장보다는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등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