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쉽다고?' 일본도 직접 사보니…운전면허면 '무사통과'

[앵커]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도검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심가은 기자가 직접 일본도를 구해봤습니다.

[기자]

소방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지난 2021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6월엔 경기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50대 이웃주민을 살해했습니다.

그제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일본도를 직접 구해봤습니다.

[도검 판매업체 :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없으면 (신체) 검사서를 받아야죠.]

정신질환이 없다는 신체검사를 받아 등록을 한 뒤 사야 하지만 운전면허만 있으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살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도검 판매업체 : (미성년자는) 부모님 앞으로 허가를 내셨다가 성인되면 양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선 판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신분증조차 없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사기만 하면 관리는 무방비입니다.

총기는 3년 주기로 정신질환 여부 등을 바탕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도검도 갱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가 계속되는 사이 또 두 아들의 아버지가 희생됐습니다.

일본도를 휘두른 37살 백모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취재지원 황두길 권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