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레이드마크 '기본사회', 민주당 헌법 '강령'에 담긴다

전준위,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 반영하기로
당원 강조, '당원중심 정당' 정당상 명시
'이재명=기본사회' 부담… 표현 수정 의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성국 의원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헌법 격인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당대표 후보)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국가상을 구체화하며 대선 정책 방향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당대표 연임에 도전 중인 이 후보를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령 전문에 우리 당이 원하는 국가와 사회를 규정했다”며 “모든 사람이 공정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본사회’, 계층과 세대, 성별,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국가’”라고 말했다.

국가 비전도 고친다. 현재 강령에는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바꿔 공동체를 강조한다. 민주당의 정당상도 기존 강령 전문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표현을 기초로 민주적 당원중심 정당, 함께 잘사는 미래 정당을 추가로 반영해 당원과 국민을 강조한다. 바뀐 강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친 뒤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공표된다.

기본사회를 강령에 담는 것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내세울 국가적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다만 이 후보가 당대표 연임 출마선언에서도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재명=기본사회’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를 바로 연상하게 할 수 있는 데다, 기본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해서다. 이에 기본사회 대신 ‘기본보장사회’ 등으로 변형해 쓰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반대 의견은 없었고, 오해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다”며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고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