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 해결 첫 단추는… 대전시-지역 정치권 '초당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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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지역 현안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일궈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중앙무대에서 영향력이 적다는 건 정당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정기적·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해 가며 공감대를 만들어야 지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책사업과 중앙 예산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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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첫 회동 이후 잠잠… 지역 발전 위한 협치 우선돼야
녹록지 않은 지역 현안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일궈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시·도별 총력전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 정치권 또한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모으고 정치력을 높여야 한다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는 4조 4278억 원이다.
국비 지원이 절실한 지역 현안으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등이다.
여기에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도 적지 않다.
표류 중인 현안들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특히 국비 투입이 전제돼야 하는 사업은 지역 정치권 협치가 선결과제다.
지방권력은 국민의힘이, 입법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쥐고 있는 대전의 경우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힘이 더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간담회는 기약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5월 16일 첫 조찬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상견례인 데다 회동 시간이 길지 않아 구체적인 현안 논의는 없었지만, 이 시장과 의원들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다만 이때도 협의 채널 형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의원들은 '시장-당선인 간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반면, 이 시장은 시 실·국장과 각 국회의원실 등 '실무진 간 상시 소통'을 더 효율적인 협치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국회 개원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시와 의원들 간 간담회 등 정책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는 인근 충남도와 비교해 '원팀' 체계 구축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충남도는 지난 30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과 도정 현안이 공유됐다.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됐다.
지역 주요 사업에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여야는 없어야 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야의 정치적 기반인 영·호남에 비해, 정치력 부재라는 오명을 받아온 충청권은 더욱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중앙무대에서 영향력이 적다는 건 정당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정기적·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해 가며 공감대를 만들어야 지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책사업과 중앙 예산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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