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메라]4년 묶이자 3억 뛰었다…전셋값 급등 우려

[앵커]
요즘 전셋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로 시행 4년째를 맞는 임대차 2법이 이유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만 전세를 올릴 수 있죠.

한 사이클이 지나면서, 그동안 묶였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 고민이 큽니다.

경제카메라,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

다른 동네로 이사를 고심 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 계약 2년을 더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3억 원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A 씨 / 서울 서초구]
"(당초) 한 9억 정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요즘 시세는 한 12억 정도. 다른 데 구해야 되는 거죠. 강남 있긴 힘들 거 같고(요)"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임대차 2법은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임대차 2법에 의해 4년 동안 시세만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기를 맞아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영남 /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이 7~8억 했었어요. 그동안 (임대차 2법으로 인해) 못 받은 거 보상 효과 때문에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린 거예요."

[세입자 B 씨 / 서울 구로구]
"(전셋값 1억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월세 아니면 하다 못해 진짜로 빌라 전세라도 들어가야 되나 (싶습니다.)"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781건, 연말까진 2만3천건에 달합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가 강해진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혜성 / 공인중개사]
"매물 자체는 많이 줄었고요. (가격은) 작년 대비 한 20% 이상 (올랐어요)"

오늘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 2법.

만기를 앞두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해 /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일괄적으로 2+2년, 5% (상한) 못박았잖아요. 경직된 게 문제예요. 2+1, 2+3이 될 수 있게 하고 0~10% 범주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하게 (해야합니다.)"

대통령실은 임대차 2법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이준성입니다.

연출 : 박희웅 김태희
구성 : 강전호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