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 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재점검 필요”

일러스트=백형선·Midjourney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1일 서울 은평구에서 면식이 없는 이웃을 일본도(日本刀)로 살해한 3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 남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린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면서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생기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