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돈 버는 시댄 갔어"…'순살 아파트' 왜 생겼나 했더니

김다운 2024. 7. 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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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교수, 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도 특가법위반(뇌물)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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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심사위원이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서울중앙지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에는 LH 발주하는 전체 물량의 70%를 담합업체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교수, 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도 특가법위반(뇌물)으로 기소됐다.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전체 154개 기둥에 대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08.08. [사진=뉴시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했다.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위원들은 300만~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심사위원은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어찌됐던 다 좋아요" 등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청탁하기 위해 찾아온 업체 담당자에게 심사 장소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심사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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