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심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법정제재 등 4건 모두 법원에서 제동

핵심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김현정의 뉴스쇼> 2월 2일자 방송에 대한 '주의' 처분 효력정지
선방심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4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4:0 완승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내린 4건의 법정제재 효력이 모두 정지됐다. 4:0 완승을 거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2일 선방심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2월 2일자 방송에 대해 의결한 법정제재 '주의'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 및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선방심위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1월 16일자 방송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1월 17일 방송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1월 31일과 2월 1일자 방송에 대한 '경고'와 2월 2일자 방송에 대한 주의 처분 모두 제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김현정의 뉴스쇼 2월 2일자 방송에 대해서는 최초 '경고' 제재가 결정됐으나 재심 과정에서 '주의'로 낮춰졌다.

심의 위원들은 진행자가 반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점 등을 감안해 '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려도 괜찮다고 본다며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한 17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MBC에서는 17전 17승 100% 승률이라고 밝혔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MBC에 대해 결정한 17건의 법정제재 모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서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위의 법정제재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보도를 막으려는 이른바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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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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