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강선우 "집 한 채 샀는데 종부세? 의문 가질 수 있어.. 정서적 저항 해소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생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정책과 입법 역할 할 것
- 조세 저항은 정서적인 측면 강해.. 종부세, 열어놓고 논쟁해야
- 개딸 점령? 적들의 언어로 내부 공격해선 안 돼
- 제2부속실보다 중요한 건 김건희 수사와 특검
-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반대.. 야당에서 추천해야
- 채해병 특검 이탈표 의미 커.. 尹 탄핵열차 속도 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여성 후보 한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 강선우 > 네, 안녕하세요. 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전당대회 호남 경선 앞두고 계신데요.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선우 >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사실은 월드컵 죽음의 조 같은 그런 대진표입니다. 정말 쟁쟁한 후보군들과 함께 뛰고 있는데요. 판세가 아직은 좀 알기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두 표 중에 한 표는 강선우고 다른 한 표는 아직은 못 정했거든요. 이제 막 본게임의 시작이고 숫자를 보면 마지막까지 저에게 표를 주시겠다고 기다리시는 당원 분들의 손을 잡으러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잘 걸어가 보겠습니다.

☏ 진행자 > 강 의원님 말씀대로 지켜봐야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는 약간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강선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호남 표심이 중요하죠?

☏ 강선우 > 맞습니다. 당원 분들의 숫자를 봐도 그러하고요. 거의 한 33% 정도가 호남에 계신 권리당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게임이 막 출발을 하는데 사실 초반전은 제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의를 가다듬고 그리고 시작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운동화 끈 다시 묶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묶으셨습니까?

☏ 강선우 > 네, 묶었습니다.

☏ 진행자 > 강 의원님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 최고위원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강선우 > 왜 이렇게들 싸우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무엇을 위해서 싸우나, 왜 싸우나라고 물어보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 물음에 민주당이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을 투표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답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답들을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라는 그 희망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번 지도부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지도부 안에 있어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인 지원이 아닌 탈락하기 전에 탈락하지 않아도 되는 울타리를 만드는 정책을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과제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착근해서 뿌리를 내리려면 4기 민주당 정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5기 6기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투자 또한 필요하죠.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해보고 싶어서 이번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싸워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게 종부세 완화 논란이 요새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선우 >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채로 다 열어놓고 뜨거운 논쟁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논쟁을 뜨겁게 붙이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 문제를 딱 수면 위로 들어 올리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붙기 시작했어요. 진영별로도 붙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논쟁이 붙고 있는데 저는 우선 가장 기본 원칙은 이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어떤 개인이나 국민으로부터 뭔가 내가 이런 징벌적인 그런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종부세 관하고 비슷한 말씀이시죠? 지금.

☏ 강선우 >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을 단단하게 지닌 채로 정말로 뜨겁게 논쟁을 부쳐서 그리고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논의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방안의 코끼리 같은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려운 문제인데요. 강 의원님께 징벌적이란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매가는 거의 한 20억에 육박하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부합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선우 > 저는 그런 주장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집값으로 보았을 때 가장 레인지를 쫙 넓혀서 보면 상당히 높은 집값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정도 가격이 나가는 집을 사기에는 자기의 개인의 노력만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강선우 >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내가 그만큼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렸던 그런 사회적으로 구축을 해놓은 인프라에 대해서 내가 세금으로서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우리 함께 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 세금이 다시 잘 쓰여지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에 이 가격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집 한 채를 샀는데 이게 나의 뜻과 상관없이 집값이 굉장히 올랐고 그렇다면 이 세금에 대해서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제가 저기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자신의 집이 10억짜리 집이었는데 20억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올라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게 징벌적인가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강선우 > 그것이 그 사실 자체는 현상 자체가 징벌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징벌적이다라고 규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인 면이 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면이 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의 어떤 정서적 저항하고요. 객관적으로 10억인 집이 20억이 됐을 때 세금을 걷는다는 사회 정의 부분하고 기분을 고려해가지고 사회 정의를 포기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강선우 > 그것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개개인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쭉 발달을 하면서 사회와 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져온 어떤 신뢰 관계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신뢰 관계로 쌓아온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사회 정의와 배치되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지 이 현상 자체가 징벌적이다 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중산층 서민층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정서랑 맞습니까? 정책은.

☏ 강선우 > 서민과 중산층을 민주당이 지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치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세금 문제 하나만을 놓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에서 지금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정서적이라는 부분은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여쭤보지 않겠는데 향후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 강선우 >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돼요. 다 열어놓고 굉장히 뜨거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면 아까도 여쭤봤던 건데요. 10억짜리 집이 20억 된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징벌적이라고 느끼는 그 정서 자체를 인정해줘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선우 > 그게 정서를 인정한다는 거랑 욕망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도나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랑 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어떤 모든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이나 그런 거 관련된 느끼는 모든 욕망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논의를 다 열어놓고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라고 살펴보는 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개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강선우 > 사실 이 개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줄여서 써서 그런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지금 2024년에 이 나날들을 버텨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더운 날에도 정말 지하철을 타고 어깨싸움을 하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개딸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를 24시간 48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개딸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버텨가는 정말 말씀 주셨던 서민과 중산층들을 개딸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 민주당을 얼마든지 점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 강선우 > 적들이 쓰는 언어로 우리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두관 후보의 비판은 적들이 쓰는 언어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바운더리에 속합니까?

☏ 강선우 >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부속실 설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선우 > 시기라는 게 딱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적기가 아니면 그 의미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게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2년도에 그때 나토 순방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보석 목걸이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만약에 그 논란이 있은 직후에 제2부속실 설치를 했다면 국민들께서 그 설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용성이 저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제2부속실 설치를 한다. 저는 김건희 리스크의 또 다른 칸막이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닌가. 책임을 전가할 또 다른 단위를 하나 만드는 것일 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은 제2부속실 설치를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 강선우 > 지금은 수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수사 받고 이게 더 맞지 않느냐. 부속실 설치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은데요.

☏ 강선우 > 그 순서 자체는 각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할 것은.

☏ 진행자 > 인사 개입 논란도 마찬가지 입장이시죠?

☏ 강선우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그런데 지금 쭉 보시면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 보도나 그런 흐름들이 부결됐다에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4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기존에 0에서 1표도 아닌 4표거든요. 그렇다면 4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미 탄핵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의 정치 생명이나 생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론이 사실은 더 좋게 흘러오기는 힘듭니다. 점점점 저는 나빠질 것이라고 아주 100% 확신을 하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탄핵 열차가 풀로 속도 내서 달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선우 > 저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 전당대회에 나왔을 당시에 국민의 마음을 조금 얻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굉장히 어정쩡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특별히 깊은 고찰이나 아니면 고민 없이 그냥 던진 안이라고 생각하고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지금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라는 이름도 어른어른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런 특검법을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통과시킨 후에 만약에 통과시킨 후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어느 편이든 수용이 가능할까 저는 수용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그 당사자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야당이 주도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그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강선우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한 중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야당이 주도해서 받아들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속보를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선출되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그 안을 한번 협의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신 건 없고요.

☏ 강선우 > 조금 더 넓게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볼 수는 있다라는 저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각종 특검 예고돼 있는데요. 가장 1번이 뭡니까? 지금 강 의원님 보시기에.

☏ 강선우 > 저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상병 순직사고 진상규명했더니 그 뒤에 어떤 이름이 따라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것 같지만 모든 현상 각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른어른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실타래를 먼저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우선순위나 아니면 순서를 따져서 그렇게 굳이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속도 붙여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어지러운 정국을 관통하는 그 단어 하나, 김건희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그것에 관련된 진상을 규명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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