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수용 쉽지 않을 것…수사 대상”

군인권센터 “군복 입고 혈세 먹튀”…‘임성근 전역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 소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과 해병대의 군정 사항을 관장하는 해군본부가 조만간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으며, 임 소장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명예전역 자격이 안 된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며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정오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명예전역은 사령관에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군본부 심사위를 거쳐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되며, 센터는 온라인 서명을 신 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