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거부’ 사직 전공의에 치명타?…정부 검토 ‘개원면허제’가 뭐길래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다음 달 내놓는다.

정부는 올해 12월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안 거친 의사의 개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3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다음달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면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몫을 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비중을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에 들어갈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1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내년에 발표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이날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2월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들어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국의 경우 의사들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