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야 6당 탄핵 발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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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7월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공개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국회 본회의(8월 1일) 전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복원된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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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7월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공개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국회 본회의(8월 1일) 전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복원된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의하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6개 야당은 ‘이진숙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8월 1일) 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는 등 방송 장악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입니다.
'방통위 2인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진의 '졸속 선임 추진'을 탄핵의 핵심 사유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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