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청문회' 야 단독 의결…김여사 증인 채택

박현우 2024. 7. 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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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지원법의 야당 단독 의결 과정에서도 충돌이 있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여야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야당은 해당 검사가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며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며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사 탄핵자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차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채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표결에는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 밀려 증인 채택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사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25만원 지원법 역시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반발 속 표결이 이뤄졌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두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죠.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된 방통위원을 빠르게 추천해 '5인 체제' 복원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공직 수행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두 사람이 윤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방송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내일 국회에서 6개 야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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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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