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차별 '대광법 개정'.. 22대 국회에서 빛 보나

◀앵커▶

전북의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의 쟁점사안이 아닌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전북 차별법으로 지목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에 그동안 1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예산을 받지 못했고,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대광법에 의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곳이 전북입니다. (대광법)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도 좀 심각성을 좀 알려서"

지난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광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이춘석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이 잇달아 개정안을 냈습니다. 

특히 이춘석 의원과 조배숙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대광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의 춘천권 등 다른 특별자치도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타 지역 정치권과 공동전선을 펼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여당 의원도 (개정안을) 같이 내는 게 여야 협치의 모양새도 좋고 또 힘이 실리는 거죠. 통과될 가능성도 더 높은 거죠."

개정안이 이춘석 의원이 배치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는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포진해 처리에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증가 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입니다.  

[육완만 전북자치도 교통정책과장 ]

"(대통령이) 공정한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기조의 말씀을 하셨고 대광법의 모순된 점 그 논리를 가지고 정부부처를 대응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전북 교통 오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