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첫날부터 공영방송 손질 속도전…업계 현안은 `어쩌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반발 속에 임명됐다. 최대 과제로 '공영방송'을 정조준한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손질에 나섰다. 정보기술(ICT) 업계의 현안은 뒤로 한 채 충분한 논의 없이 '공영방송 민영화'에 속도를 내며 정치적 사안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임명과 동시에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오전 11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언론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러한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과제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재정립을 꼽았다. 이 위원장이 몸을 담았던 MBC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시사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제도도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이 있다"며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동'을 강조한 발언을 의식하듯 이 위원장은 속도전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부터 오후 5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자 선정과 임원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5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정부 추천 2인이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되면서 방통위가 또 다시 2인 체제로 복원해 안건 의결이 가능해졌다. 이에 산적한 미디어·정보기술(IT) 현안들도 공영방송 이슈에 밀려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여전하다. 공영방송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향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기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외에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대한 공적 책임 부여,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폐지와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 법률 제정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면직되고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을 앞두고 연이어 사퇴했다. 최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