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는 3일 천하?…'탄핵→사퇴' 도돌이표 격돌 [스프]

일시적으로 '0명 체제'가 됐던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이 임명됐는데요, '이진숙 2인 체제' 또한 오래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진숙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에 나섰고,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사퇴'를 반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됐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최단명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이후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0인 체제'였지만, 오늘(31일) 2인 체제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등을 묻는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일한 방송인으로 방송을 사랑했고, 전쟁의 실상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목숨 걸고 현장을 누볐던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평생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은 어느때보다 격동의 시기에 직면했습니다.
- 이진숙 위원장 취임사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후: 이진숙,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 착수

방통위는 오늘(31일) 오후 4시쯤 의사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후 5시 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인'이었던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임명으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요건을 갖추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8월 31일 각각 끝납니다.

MBC 대주주 '방문진'의 경우 32명이 이사로 지원했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절차상 곧바로 이사 선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진숙 탄핵소추 추진"

그러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심의·의결에 나서려면 지원서는 물론 결격사유 확인 등 기본적인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면밀히 해야 한다. 수많은 후보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일을 하루만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나섰습니다.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한 '방통위 2인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진의 '졸속 선임 추진'을 탄핵의 핵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심의·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지, 그 두꺼운 심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내일(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즉 8월 2일이나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진숙 위원장의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