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누구나 살 수 있다?…온라인서 쉽게 구매 가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해당 정확히 그제 밤에 있었던 범행 전부터 여러 구설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도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했다는 선뜻 믿기지 않는 범행 이유를 댔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범행 동기를 댔다.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
이것은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 범행 동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지금 정확한 이 사람의 어떤 정신병력 상태라든가 범행 당시의 어떤 심신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의 범행 동기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내 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을 주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평소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욕설을 갑자기 하고 낚시 가방으로 보이는 큰 가방 안에 흉기를 숨긴 것처럼 추정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아이들한테 칼싸움하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범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남성이 평소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정신 질환 관련 치료라든가 약물 복용 이력이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지금 마약 부분에 대한 검사도 필요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의 범행 동기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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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