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법정 향하는 서훈 전 국정원장 2024.1.12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였던 조 모 씨가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관계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아온 서 전 원장에 대해 오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선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전직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년간 4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조 씨와 전직 행정관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798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