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 의결 국정농단 수사 비밀누설 등 혐의 野 “檢 견제 위한 것” 與 “정쟁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여당 위원 불참 속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31일 의결했다. 야당은 검사 탄핵은 검찰 견제를 위한 국회의 권능이고, 탄핵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청문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법·법률적 위반이 없는 단순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셈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 채택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 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도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별건수사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 사유가 맞는 것인지 조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며 “허접스럽게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씨가 위증교사와 관련,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문자가 언론에 공개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있다. 뉴시스
증인·참고인 논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김승원 간사는 김 검사와 김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권성동·주진우·유상범 의원, 주광덕·김진태 전 의원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참 재밌게 한다”며 “보복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을 보면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맞받았다.
대검찰청은 김 검사와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