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완수’ 임무 받은 김문수…‘반노동 발언’ 청문회 공방 예상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정부는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31일) 후보자 지명 뒤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경사노위서 ‘사회적 대화’ 이끌어

노동개혁은 연금·교육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의지를 밝혀온 과제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감소와 노조 회계공시제도 도입 등 ‘노사 법치주의’ 측면의 노동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동력을 잃은 근로시간 개편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의제는 정부가 아닌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가 2022년 9월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와 특별위원회·의제별 위원회 출범 등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을 이어갈 적임자로 평가된 거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미 학계 등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너무 올려버리면 식당, 편의점 등이 다 무인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며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선 “젊은 층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장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13%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조직 안 된 87% 이야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말 없는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1994년 입당 뒤 3선 국회의원…재선 경기지사 지내

1951년 9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1971년 전국학생시위·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습니다.

제적 후 서울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하고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1980년과 1986년 두 차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뒤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해 15·16·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6년부터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으며,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운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엔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노동계가 비판하는 이유는?…청문회 공방 예상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김 후보자는 그동안 노동계로부터 외면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노동계는 ‘반노동·극우 발언’의 당사자라고 비판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당시에 노동계는 ‘부적격자’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선거유세 도중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엔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말했는데, 2022년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후 자신의 SNS에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2022년 10월 경사노위 국회 국정감사 당시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가 퇴장과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여야가 어떻게 나설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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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