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수펑크' 대책, 규제 풀어 경제활력 돋게 해야

올 상반기 국세 10조원 덜 걷혀
'전국민 25만원' 재정에 더 부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6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올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원인데, 6월까지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우려된다. 국세가 크게 줄어든 까닭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덜 걷혀서다. 그중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16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수출 호황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고물가 속 경기침체로 세수가 계속 줄고 있어 걱정스럽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보험, 기초연금, 저출생대책 등에 필요한 국가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올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91조원 넘게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까지 했겠나.

정부는 7월 25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대대적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 낡고 오래돼 현실과 괴리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증세만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누적 18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를 보완하고 상쇄할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가 민생회복,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1일 본회의에 상정해 쐐기를 박겠다는 속셈이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13조~18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역상품권 발행비용 등을 더하면 최대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나랏빚을 내야 해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

국가재난이나 경제위기 시 국민지원금으로 민생과 내수에 마중물을 대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의 내수불황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소비행태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다. 위기상황도, 선심성 돈 뿌리기를 할 때도 아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야당의 총선 승리 축하금과 다를 바 없다. 재정지출 이외에 실물경제를 진작할 방안이 있다. 악성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서비스를 촉진하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

공정한 조세와 안정적인 재정은 국가존립의 기본이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세수가 줄어드는데 세수추계 오류까지 계속되면 국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세수추계 정확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재정이 허투루 새나가는 곳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함은 두말할 사안이 아니다.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추징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