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한동훈 제3자 특검 제안 옳지 않아···특검 임명은 대통령 권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이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특검 임명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라 생각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 추천을 제3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고 묻자 “제3자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차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냐’라고 질문하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특검 추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가장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것을 뭐 (한동훈 대표와) 개별적으로 조율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시니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 부분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9일 한 방송에서 출연해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