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31 박민규 선임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 ‘황제 조사’ 논란이 인 데 대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데 대해 ‘황제조사’ ‘특혜조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나”라고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수사팀으로부터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비판이 확산한 것을 두고는 “총장 보고와 관련돼선 두 분(이원석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수사 절차와 관련해선 제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박 장관이 보안·경호 등의 문제를 들어 소환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도 소환됐다. 진위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로 잘 협의해 하는 게 좋겠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역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