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10조원 덜걷혀 법인세 16조 감소에 직격탄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정부는 이미 조기경보를 울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유력한 상황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목표 금액 대비 실제로 걷힌 세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도 45.9%에 그쳐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인 52.6%에 비해 7%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세금이 적게 걷힌 데에는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조1000억원 덜 걷힌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탓이다. 올해 법인세는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과세하는데, 작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각각 45%, 3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