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역대급 광풍 "누구를 위한 분상제냐"

투기수요 촉발, 집값 자극
사업 지연시켜 공급도 막아

◆ 분양가상한제 논란 ◆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렸다. 지난 30일 1순위 해당 지역(서울)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얘기다. 평균 경쟁률만 527.3대1에 육박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3억원에 달했지만, 당첨만 되면 단숨에 시세차익 20억원가량을 노릴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단지와의 가격 차이가 이처럼 벌어지면서 생긴 일이다.

원펜타스 외에도 2~3개 단지의 '로또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는 온종일 접속 차질이 빚어졌다.

로또 청약 열기가 광풍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분상제를 적용받은 단지 위주로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나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청약 광풍은 부동산 가수요 심리를 자극해 시장 자체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이 불안하니 실수요자까지 투자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분상제는 '로또 청약 유발'도 문제이지만,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공급 측면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공급 부족→신축 가격 급등→청약 과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집값 안정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분상제 이원화, 채권입찰제를 비롯한 보완 방안을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해 일단 로또 청약 광풍부터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