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현금부자 위한 청약제도 빌라 구입 외면하고 전세만 몰려

저가주택 소유주 불이익 없애
양극화 막고 주거 사다리 복원

◆ 분양가상한제 논란 ◆

"요즘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은 무주택 가점 70점을 일단 맞춰놓고 청약 당첨 전략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깔아준 판에서 재테크하는 것이지요."

주택 청약은 1970년대 태동기부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분양제도를 활용해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자금 조달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늘려 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기본 구조다. 하지만 요즘에는 청약을 통한 시세 차익 올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제로 지난 29일 분양을 실시한 분양가상한제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최소 17억원에 달한다. 후분양 단지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대출을 일으켜 실입주하려면 최소 현금 8억~11억원가량이 필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한 분상제는 '롤렉스(고가 시계)'를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며 "이런 모순적인 청약 제도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아 아파트를 받는 청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단번에 '인기 지역 새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욕구를 폭발시켜 오피스텔·빌라 같은 비주택 시장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정책 대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청약 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본력이 부족한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세대주택이나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전세 거주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거주 여건이 괜찮은 주요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하는 반면, 빌라 수요는 오히려 위축돼 주택 유형별 양극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청약 제도가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한쪽으로 몰리게 한다"며 "임대-빌라·저가 주택-고가 주택으로 연결되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분상제 지정과 해제가 청약 대기자들의 혼선을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집값 상승세가 큰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의 사업성이 악화하며 분양을 미루는 일이 속출했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자 불똥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튀어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하는 피해를 봐야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급 위축 우려에 오히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상제를 풀었는데 오랜 기간 저렴한 분양가를 기다려온 청약 대기자들에겐 혼선을 키웠다.

[김유신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