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달 14일 첫 ‘검사 탄핵 청문회’...與 “이재명 방탄용”

법사위, 김건희 여사·이원석 검찰총장 등 증인 채택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은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 탄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추진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지휘 이력 등을 들며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고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적법성과 적절성 조사를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거수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20명을 채택했다.

김 차장검사는 앞서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 대상 4명 중 한 명이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추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결정을 시작으로,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나머지 3명(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연달아 개최해 다음 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엄·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을 수사했고, 박 검사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앞서 페이스북에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구체적인 탄핵 근거도 없이 정쟁용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은 하나같이 민생과는 무관한 사안들”이라며 “의혹과 진실을 가리기는커녕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 망신 주기만 넘쳐날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고 탄핵의 정쟁도구화, 온갖 부당한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