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바일 신분증 병원·공항서 쓴다

통신3사 PASS 운전면허증
실제 신분증과 효력 똑같아
건강보험 신분 확인도 가능
가입자 수 1100만명 넘어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연내 신분증 서비스 도입

앞으로 통신3사의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앱상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기만 하면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PASS 앱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전자 지갑 서비스인 삼성월렛도 올해부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제공하는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는 모양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PASS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PASS는 2020년 6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으로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을 요구할 때도 실물 대신 PASS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주민센터에서의 업무 수행이나 각종 공직 선거 투표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국내선 항공 탑승 수속 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등을 구매할 때 성인 인증 절차도 모바일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PASS에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 번에 인증받는 'PASS 스마트항공권'을 활용할 수 있다. 수속 시 신분증과 탑승권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며,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 등 8개 항공사가 이를 지원한다.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PASS를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도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앱인 PASS나 삼성월렛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됐다. PASS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가입자만 올해 7월 기준 1100만명을 넘어섰다. 삼성월렛은 올 3월 기준 국내 가입자가 1700만명을 넘는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갤럭시 스마트폰의 앱 지갑 플랫폼인 '삼성페이'를 '삼성월렛'으로 개편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탑재한 바 있다. 삼성월렛의 두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지난 4월 시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용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도 이르면 연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KB국민은행·네이버·NH농협은행·토스·카카오를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모바일 신분증 탑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연내 행정안전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기본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카카오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과 카카오뱅크에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정호준 기자]